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가 다시금 정치 무대에 올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의 정점에 섰던 그가 이번엔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이름으로 대선을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대선 개입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비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한 전직 대통령이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나오려는 이 뻔뻔함, 그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며,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 위선자
윤 전 대통령은 말했다. “이번 대선은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의 기로”라고. 하지만 묻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한 당신이 감히 체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당신은 총구를 국민에게 돌린 자다. 당신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도 뻔뻔하게 죗값을 회피하는 자다. 그런 자가 다시금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읍소하는 모습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민주주의 파괴 선언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왜 그를 풀어줬는가?
윤석열을 구속했던 사법부가 그를 풀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의 결정 하나가 지금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아는가? 윤석열은 당신이 석방 결정을 내린 그 순간부터, 다시 정치의 심장부를 노리고 있다. 국민은 지금 당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아니면 사법부가 또다시 권력에 굴복했는지 지켜보고 있다.
당장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라. 이것이야말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최소한의 증거다.
이번 대선은 "심판의 무대"다
국민은 잊지 않는다. 헌재 결정문에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명시된 대통령이 누구인지. 검찰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야당을 적폐로 몰아세우며 국가를 권력의 사유물로 만든 자가 누구인지.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 헌정을 유린한 자들을 향한 심판의 무대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은 정치적, 사법적으로 모두 심판받아야 한다. 그 시작은 “재구속”이다.
윤석열, 이제는 감옥으로 돌아가라!
자유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자가 다시금 “자유”를 말하는 이 아이러니를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윤석열의 발언 하나하나가 정치적 도발이며, 대선 개입이고, 다시금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도전이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건 연설이 아니라 쇠창살 안에서의 반성이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청와대도, SNS도 아니다. 윤석열은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각 재구속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