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타이어리(Retiree)

사법부의 정치화, 그 중심에 선 대법원장 – 조희대는 사퇴하라1. 서론 – 법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법은 정의롭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사람, 즉 판사들이 신뢰를 잃는 순간, 법의 권위는 허물어집니다.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그 정당성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판결이 나온 이후, 현직 부장판사들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연달아 비판 글을 올리고, 그 글이 전 직원이 보는 전체 게시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름이 이례적으로 정면으로 거론되며, “사퇴”라는 단어까지 등장한 것은 한국 사법 역사..

침묵할 수 없는 사법의 폭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지난 며칠간 대한민국 정치사와 사법사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결정은 단순한 사법 판단을 넘어, 누군가는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법 쿠데타'로 해석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이를 “3차 내란”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선동이 아니라, 사법의 중립성과 헌정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의 표현이었다.1. 대법원 판결, 정치적 독립을 스스로 저버리다사법부는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과연 그러한 사법의 원칙을 지켰는가? 6만 쪽이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