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정치화, 그 중심에 선 대법원장 – 조희대는 사퇴하라

 

사법부의 정치화, 그 중심에 선 대법원장 – 조희대는 사퇴하라

법원

1. 서론 – 법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법은 정의롭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사람, 즉 판사들이 신뢰를 잃는 순간, 법의 권위는 허물어집니다.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그 정당성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판결이 나온 이후, 현직 부장판사들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연달아 비판 글을 올리고, 그 글이 전 직원이 보는 전체 게시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름이 이례적으로 정면으로 거론되며, “사퇴”라는 단어까지 등장한 것은 한국 사법 역사에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대체 무엇이 판사들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든 것일까요?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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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례 없는 ‘속전속결’, 무엇을 위한 시간표였나?

대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은 단지 결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절차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복잡하고 신중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접수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지 20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속도’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특정 정치 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된 판단이었을까요?

서울남부지법 박병곤 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무리한 절차 진행이 왜 유독 이 사건에서만 일어났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이미 다수의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였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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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복을 입은 권력자의 오만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의 글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단언하며 대법원장의 자격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로 그 오만함을 질타했습니다.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법복을 입은 권력이 사법부라는 이름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흔들려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법이 적용되고, 그 영향 아래 대법관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재 상황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징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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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사들의 침묵을 깬 외침,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병리

부산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 역시 법원 내부망에 분노의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노 판사는 자신도 한때 침묵으로 일관해왔음을 고백하며, 이 침묵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든든한 뒷배”가 되었음을 참회했습니다. 그가 말한 ‘침묵의 공동체’는 바로 오늘의 사법부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법농단’을 침묵으로 넘겼던 사법부가, 이제는 대놓고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는데도 다수가 침묵합니다.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그 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면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더 두려운 걸까요?

하지만 양심 있는 일부 판사들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주옥, 노행남, 박병곤 판사를 포함한 이들의 용기 있는 외침은 단지 내부 비판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 공무원들, 법조계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까지 이 목소리에 호응하며 대법원의 결정과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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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책임져야 하는가?

사법부의 수장은 사법부 전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에서 그 역할을 저버렸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조차 무시한 채, 대선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을 내려 사법부 전체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또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대법관 구성과 분위기를 사실상 주도하며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행정상의 무능이 아니라, 의도된 정치개입이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종 심급이며, 국민들이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기관입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 이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국민은 대법원의 판결을 정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신뢰의 붕괴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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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는 외친다, 조희대는 사퇴하라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사법부 수장의 책임이며, 유일하게 남은 명예로운 출구입니다.

국민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판사들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정의의 최후 보루여야 합니다.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끝까지 외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사법부는 국민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