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을 조롱한 그들 –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의 민주주의 파괴 행각

📌 헌정을 조롱한 그들 –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의 민주주의 파괴 행각

국정농단

“법을 가장한 정치, 책임을 가장한 꼼수.”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농단을 마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무적 사건을 넘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입법부의 권능을 짓밟은 충격적인 폭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그것도 하필이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지 1시간 만이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시점이다. 대선판을 흔들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려는 기획된 시나리오가 작동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더 큰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한다고 했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명백하다.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마지막 ‘정치적 선택’이 고작 “꼼수 출마”였기 때문이다. 그는 국무총리로서 국민 앞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었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의 균형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선 나가려고 권한대행 사퇴한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남기고 퇴장했다.

 

그뿐인가. 그의 마지막 행동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무산시키기 위한 절묘한 타이밍의 ‘사표 수리’였다. 국회가 본회의장에서 탄핵안 표결을 막 시작하려는 찰나, 한 전 총리는 전광석화처럼 사표를 수리해버렸다. 이른바 "의회 무력화 작전"이었다. 국회의 입법 권한과 민주주의의 절차를 조롱하는 반헌법적 처사였다.

 

최상목 전 부총리는 또 어떤가. 그는 국회의 정당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기 4분 전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퇴가 아니다. 명백한 “탄핵 회피 전략”이다. 그가 탄핵 소추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탄핵되기 전에 도망치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동안 헌재 인사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며 헌법 정신을 짓밟았던 그가, 끝내는 책임조차 회피하며 야반도주식 사퇴로 일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정치적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그는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왔다. 정치적 중립은 사라진 지 오래고, 사법부와 언론, 행정부를 자신의 권력 수단처럼 다루고 있다. 이번 사태 또한 대법원, 총리실, 기재부, 청와대가 하나의 ‘사슬’로 연결된 듯이 움직였다.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자신이 만든 권력 구조 안에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독재’를 만들어낸 셈이다.

 

민주주의는 시스템이 아니다. 절차와 책임의 철저한 균형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은 정치적 계산 앞에 무력해졌고, 국민의 주권은 보수 권력의 기획 정치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그들의 이름은 이제 헌정의 수호자가 아닌, 헌정의 파괴자로 기억될 것이다.

역사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은 반드시 그 대가를 정치적 심판을 통해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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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은 언제나 깨어 있는 민주시민의 감시와 행동에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를 요구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