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묻힐 수는 없다 – 권력자들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이대로 묻힐 수는 없다 – 권력자들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6월 3일 저녁, 대통령선거일에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전격 수리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의 절차를 거쳐 ‘퇴장’이 결정된 것입니다. 퇴임식도 없이 조용히 떠났지만, 국민의 기억은 그리 조용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주호 권한대행,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 이들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 불평등, 검찰 독주, 민생 외면, 공정성 훼손 등의 문제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국민은 이제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과연 책임을 다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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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은 말합니다. 공직자는 국민에게 책임진다고.

이 다섯 명의 공직자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책 결정과 권력 행사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 검찰 중심 통치, 공정성 논란, 정치적 중립 훼손.
• 한덕수 전 총리 – 경제위기 속 민심 외면, 구조조정식 예산정책.
• 최상목 전 부총리 – 복지 축소, 서민 삶의 질 하락.
• 이주호 권한대행 – 민감한 검찰 사직서 수리, 의혹 불식 없이 밀실처리.
• 정진석 전 부의장 – 대립 정치를 선동하며 국민 분열 조장.

국민은 이들의 '퇴장'이 아닌 ‘설명’과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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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2022년부터 이어져온 정국은 무수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의혹,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 등.
그 가운데 중심에는 늘 이들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법 위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퇴진이 아닌 진실 규명과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공직의 윤리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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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잡아넣자”가 아니라 “책임지게 하자”

이 글은 복수심으로 쓰는 글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절차와 진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아닌, 진실의 파수꾼으로서 의혹을 수사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리며,
국회가 정치가 아닌 국민의 눈으로 국정을 감시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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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의 질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치는 사라질 수 있어도 시민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묻고, 기억하고, 행동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권력의 시대가 아니라, 시민의 시대입니다.

그들이 국민 앞에 서야 할 시간입니다.
묻겠습니다. “당신은 진실 앞에 떳떳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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