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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탈을 쓴 정치 장사꾼들, 이들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1. 문어발 시민단체, 교육을 망치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모였습니다.”
“공정한 교육, 진정한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만 보면 참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개가 절로 갸우뚱해집니다.
교육을 위한다며 만들어진 수십 개의 단체들이, 알고 보면 한두 명이 주도하는 문어발 조직이었다면요?
그리고 그들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의 정책을 여론처럼 포장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교육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 기만과 정치적 사익 추구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2. 한 사람이 9개 단체? 이건 ‘시민운동’이 아닙니다
최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이라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의 대표 손효숙 씨는
무려 9개 이상의 단체를 만들거나 관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역사지킴이
- 함께행복교육봉사단
-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 우남네트워크
-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 늘봄교육연합회(딸이 대표)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단체이지만,
사실상 동일한 인물이 대표 또는 운영에 관여한 구조입니다.
이 단체들은 마치 ‘연합체’처럼 꾸며져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라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론 한 사람의 정치적 입장을 여러 단체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3. 이름만 바꿔 단체 만들고, 반복 등장하는 ‘익숙한 이름들’
이런 사례는 손효숙 씨뿐만이 아닙니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 역시
- 자유교육미래포럼 대표
-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 교육앤시민 자문위원
등 다양한 ‘직함’을 달고 활동 중입니다.
이들이 만든 단체들은
늘 같은 맥락에서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찬성하고,
같은 인물들이 서로 ‘대표’와 ‘자문위원’을 번갈아 맡으며
‘여론인 척’ 활동을 반복합니다.
이쯤 되면 묻고 싶습니다.
이게 시민사회입니까? 아니면 한 편의 정치 연극입니까?
4. '늘봄학교 지지 범시민 연합'? 사실은 ‘내 사람들’ 모임
2023년 2월에 등장한 ‘늘봄학교 지지 범시민 교육연합’.
이름만 들으면 55개 시민단체가 모인 대규모 연합체 같지만,
실제로는 그중 6개가 손효숙 씨 관련 단체였습니다.
대표만 바뀌었을 뿐, 핵심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방식은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를 위장하고 부풀리는 수법입니다.
‘다양한 시민 의견’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한두 사람이 정치권과 손잡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5.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위한 ‘관변 홍보 창구’가 되고 있다
이들 단체가 주로 지지하는 의제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 ‘늘봄학교’ 전면 확대 지지
- 의대 증원 정책 옹호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
- 윤석열 정부의 교육 기조 전면 지지
그런데 이 지지의 배후에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의 후신인 '국민통합실천연합'이 있다는 점,
그리고 각종 정책 홍보에 반복적으로 같은 단체들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시민 활동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6. 서울시도 지원금 줬다? 책임 회피는 안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단체들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 뉴라이트 교육행사를 진행한 데 대해
“사업이 많아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정치 선전에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받았다면, 그만큼 투명성과 책임성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7. 이런 사람들, 이런 조직, 다시는 대한민국에 존재해선 안 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
가짜 단체를 만들어 여론을 조작하려는 사람들.
국가의 교육 철학을 왜곡하며, 권력에 줄서기 위해 교육을 도구화하는 사람들.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며,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범죄에 가깝습니다.
교육은 특정 정권을 위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본질적이고 순수한 공공 가치입니다.
8. 지금 우리가 막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무너집니다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정치와 이념, 사익과 욕망을 뒤섞는 이들에겐
교육을 말할 자격도, 시민을 대표할 권리도 없습니다.
지금 이들을 분명히 기록하고, 감시하고,
세금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다시는 이런 단체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의 몫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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