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끝없는 요구, 이제는 국민이 "그만하라" 외칠 때입니다

 

의료개혁

의협의 끝없는 요구, 이제는 국민이 "그만하라" 외칠 때입니다

나는 1963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전북에서 다녔고, 1983년 전주교대에 입학해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을 존중하며 민주당을 지지해 온 삶이었고,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혼란을 견디며 정권 교체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료계와의 줄다리기를 보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는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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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사과가 부족하다는 의협의 주장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여당과 의료계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여전히 정부의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더 구체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지부 장관도, 대통령 권한대행도 사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더 구체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보다 자기 자존심이 우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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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쪽은 누구인가?

2024년 파업 당시 수많은 국민이 의료공백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응급실은 텅 비었고, 중환자는 병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의협은 진료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 진료실로 돌아가는 대신, 정부를 향해 끝없는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과연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말로 지금,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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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 국민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 의료계는 7대 요구안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의대 정원 확대의 전면 백지화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지방 병원은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실이 줄줄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료 인력이 ‘쏠림 현상’에 갇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의협은 여전히 자신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조차 반대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의료는 이런 ‘폐쇄적 엘리트 시스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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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은 결단의 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의협의 압박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의협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국민만을 생각하는 정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진료 거부와 이기적 주장, 집단이기주의가 반복되는 가운데, 또다시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무릎 꿇는 모습은 국민을 더 실망시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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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특권이 아닌 책임을 먼저 생각하라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의협은 마치 자기 권리를 최우선으로 외치는 로비 단체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책임감, 윤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은 묻습니다.
국민을 위한 의협인가, 의협을 위한 의협인가?

이제 정부도, 언론도, 국민도 더 이상 이들에게 끌려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집단의 요구에 응답하는 순간, 국가의 의료 정의는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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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의료계와의 협상이 국민을 위한 개혁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기득권의 성벽을 강화하는 꼴이 될 것인지 말입니다.

의협은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당신들이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 편에서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