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강연마저 정치화하는 울산시의회

 

헌법 강연마저 정치화하는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 교육 자율성 침해는 그만두십시오

문형배

울산시교육청이 오는 6월 25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헌법의 가치를 교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교육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진지하게 성찰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교육 행사에 국민의힘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강연자가 자신들의 정치 성향과 맞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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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도 '정치적 인물'이라며 반대?

김종섭 시의원은 문형배 전 재판관을 향해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인물”이라며 강연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문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던 핵심 인물이며,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마저도 ‘정치적’이라 낙인찍는다면, 대체 누구를 초청해야 시의원들의 마음에 드는 겁니까?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헌법을 다룬다는 이유로 강연 자체를 차단하려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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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산을 무기 삼아 교육청 겁박?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순히 우려를 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산 심의를 앞두고 “교육청이 강연을 강행한다면, 우리도 우리 역할을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협박입니다.
민주적 의사소통이 아닌, 예산을 동원한 압박 행위입니다.

지방의회는 견제기관이자 협력기관입니다.
교육청이 전문성과 필요에 따라 계획한 교육 행사를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것은 자치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교육 자율성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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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교육인가, 정당을 위한 정치인가?

울산시교육청이 이번 특강을 기획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정치 강연도 아니고, 특정 이념을 주입하려는 자리도 아닙니다.
헌법을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적 가치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모호한 이유로 행사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 헌법 교육이 논란입니까?
• 교사의 시민의식 함양이 정치 편향입니까?
• 전직 헌법재판관이 교육 현장에서 할 말이 없습니까?

정치권이 교육을 이념 잣대로 재단하는 순간,
아이들과 교사의 사유 능력, 토론 문화, 민주주의 경험은 모두 망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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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교육답게, 정치인을 정치답게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인이 교육을 흔드는 순간, 그 사회는 미래를 잃습니다.

교직원 대상 헌법 강연 하나조차 정치적 색안경으로 비난하고
교육 행정에 정치적 보복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정작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육을 위한 시의원입니까, 정당을 위한 시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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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시민을 위한 행정과 교육의 자율성입니다.
시의원은 정쟁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헌법 교육까지 정쟁으로 삼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정치적 편협함으로 교육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교육은 미래를 위한 것이지,
당파적 충성경쟁의 도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