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수준, 이제 국민의 수준에 맞춰야 할 때입니다

 

정치의 수준, 이제 국민의 수준에 맞춰야 할 때입니다 – 새 정부 출범에 부쳐 드리는 다섯 가지 제안

이재명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짧지 않은 혼란, 멀게 느껴졌던 회복의 시간 속에서도 국민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다시 민주주의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정치는 여전히 국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수준이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것.

이 글은 새로운 정부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출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의 수준을 국민의 수준에 맞추는 다섯 가지 제안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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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식에 기초한 정치, 혐오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한때 10%를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켰지만,
결국 득표율은 8.34%로 마감했습니다.

이 급락의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TV토론에서 나온 성폭력 관련 막말은 국민의 상식선을 벗어났고,
‘남초 커뮤니티’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통하던 감각은
공적 무대에서는 철저히 거부당했습니다.

정치는 이제 이런 상식을 읽어야 합니다.
더 이상 '사회적 합의 부족'을 핑계로 차별과 혐오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준비됐습니다. 이제 정치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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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등은 구호가 아닌 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등사회 리부트”를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실천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법입니다.
• 성평등 예산 복원과 확대: 낙태죄 대체입법, 비동의강간죄 도입, 성평등 교육 제도화는 핵심 과제입니다.
• 장애인 권리 보장: 탈시설, 이동권 보장,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차별을 끝내자"는 외침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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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은 비용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6월 2일, 대선 하루 전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노동자의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 고공농성 517일째를 맞은 박정혜,
• 113일째를 넘긴 고진수,
• 82일째 철탑 위에 선 김형수.

이들의 목소리를 새 대통령이 직접 들어주길 바랍니다.
정치가 인간의 노동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결코 정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이주노동자 등
지금 이 사회를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이들의 권리 보장 법제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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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정의, 생존을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삶을 위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K-기후 이니셔티브”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기후정의는 단순한 친환경 정책으로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 제주 제2공항 중단
• 신규 가스발전소 백지화
• 탈석탄, 탈플라스틱을 넘어선 시민 중심의 기후정책

기후정의는 에너지·농업·교통·주거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뜻합니다.
덥거나 추워서 일할 수 없는 날, 쉬게 해주는 사회
이런 기본권 보장 없이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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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 이제는 국민의 수준에 걸맞게

이번 대선 투표율은 79.4%였습니다.
시민은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역시 이제는 국민을 따라와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회 청소노동자와 방호직원을 만났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시선이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배제된 존재들, 불려지지 못한 이름들, 밀려난 삶들과 함께”
정치가 걸어가야 할 방향은 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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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이미 차별을 거부하고, 평등을 지지하며,
혐오에 NO를 외치고, 노동과 기후를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그 뒤를 따르십시오.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치,
그것이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변화입니다.